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2년/1월 (문단 편집) === 1월 14일 === *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다. 관련 소송 선고가 나올 때까지 서울시 내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마트나 백화점에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용형태에 비춰 음식을 먹는 식당 등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중증화율이 높아지는 등 공공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12세부터 18세 아동 청소년들에 방역패스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청소년들은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사례가 없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오늘 결정에도 서울이 아닌 지역의 시설이나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파티룸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카지노 등 시설에는 여전히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 정부는 방역 강화조치 연장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해졌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액수는 3백만 원,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며 전체 지원금 규모는 10조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발표한 방역 지원금 100만 원에다 이번 300만 원을 더하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모두 4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받게된다. 영업 금지나 제한 업종에 지급하는 손실보상 재원도 추가로 확보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에 1조 9,000억 원을 더해 모두 5조 1,000억 원으로 손실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으로 마련된 예산 3조 2,000억 원 중 2조 7,000억 원이 이미 사용된 상황에서 거리 두기가 연장되자 예산을 늘린 것이다. 지원금과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초과 세수가 1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추경이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 들어온 세수는 결산 절차가 끝난 뒤에 쓸 수 있는 만큼 일단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다음 주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설 연휴 전인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542명이며 전주 금요일보다 800명 넘게 늘었다. 오미크론 확산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검출률은 매주 두 배씩 늘어나 이번주 22.8%를 기록했다. 코로나 확진자 4명 중 1명 꼴이며 다음 달 말이면 확진자 수가 적게는 1만 명, 많게는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은 확진자 수 7천 명이며 확진자 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무료 PCR검사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취약시설 등에 우선 제공한다. 다만,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3주간 사적모임 인원 기준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밤 9시 시간제한은 유지된다. 문제는 설 이후인데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분간 방역당국도, 국민들도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114190916538?s=tv_news|법원 "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중단"]] [[https://news.v.daum.net/v/20220114191406603?s=tv_news|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백만 원 지원]]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20114191504616?s=tv_news|법원, 방역패스 제동..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미접종자도 입장]] [[https://news.v.daum.net/v/20220114191740646?s=tv_news|이젠 오미크론 방역..격리기간·PCR 검사 줄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